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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4일 (토)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의대 증원 추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한 모습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들에서 1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2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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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42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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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도대체 언제 시행되나요
정부가 최근 아빠의 법정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평일 기준으로 2주에서 4주, 즉 한 달로 늘리는 제도 개선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예비엄마에겐 희소식이다. 이들은 언제부터 시행될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확한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대체 언제쯤 시행될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 정책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정했다. 2세가 하반기 언제쯤 태어나는 아빠부터 혜택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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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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