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망, 사드·FTA 등 곳곳 ‘복병’

29~30일 한·미정상회담 전망, 사드·FTA 등 곳곳 ‘복병’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7-06-13 23:29
수정 2017-06-13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관계가 이달 말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실을 보느냐에 향후 5년의 한·미 관계 향배가 달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첫 한·미 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의견 차로 난항을 겪으며 양국 관계가 부침을 거듭한 경험도 있다. 청와대는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최대한 배제하고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 포괄적 이슈를 다루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제질서를 주름잡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동력이 달린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등 일단 표면적으로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양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화약고를 품은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양국 정상회의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로 한·미 관계가 요동치지 않도록 살얼음판을 걷듯 상황을 관리해 왔다.

이 문제를 잘 넘기더라도 복병은 곳곳에 있다. 특히 사드 비용 전가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남북대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대북제재 기조가 정상회담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