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 3년새 2배이상↑… 부동산 거품도 꺼져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방정부의 부실화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등이 자칫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증권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잇따른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와 부실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2007년 말 4조 5100억 위안(약 830조원)에서 2009년 9조 170억 위안(약 1700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조 7170억 위안(약 1970조원)에 달했다.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늘어난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지방정부발 부채위기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중국 지방정부 부채 중 만기도래액은 42%가량인 4조 5000억 위안에 달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30%가 부실대출화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도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채 규모가 2조 2000억 위안(약 405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부채 부실은 은행의 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금융권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5개 대도시 가운데 전년 대비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도시는 22개로 8월(19개)보다 증가했으며, 30% 이상 하락한 도시도 13개에 달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중국은 유럽 및 미국과 달리 재정정책을 쓸 여지가 있고 은행 부실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