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일별 ‘적용과 NDF 규제 가능성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을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외환당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재정절벽 해소는 국제금융시장에는 대체로 호재였지만, 원ㆍ달러 환율에는 강한 하락(원화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1,070원선이 무너지며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외환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역외선물환(NDF) 규제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절벽이 해소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과 함께 환율 등에 특정 방향으로의 쏠림현상이 걱정된다”며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외환시장 2단계 대응조치가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원화절상이 가팔라지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에도 원화가치는 꾸준히 오르고 일본도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동참하면서 시장에서는 곧 2단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까지는 딜러들의 휴가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가 비교적 한산해 추가로 조치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는 면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외환시장 안정 조치로는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관리방식을 종합 포지션 한도처럼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꿔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직전 한 달의 매영업일 잔액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1개월 평균치만 한도보다 낮으면 특정일 잔액의 한도 초과도 허용해 물타기에 악용되기도 했다.

매영업일 기준을 적용하면 하루라도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규정을 지키려면 특정일에 대규모 거래가 불가능해 매일 고르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중간 단계로 직전 1주일 평균치를 적용하고서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일별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

환율의 쏠림이 예상보다 심하면 정부의 2단계 조치가 여러 정책이 조합을 이룬 패키지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투기 논란이 지속한 NDF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2단계 조치의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NDF 시장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 인상이나 적용 대상 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지만,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