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과거 보고서 등서 지속 주장

자산은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호금융의 감독체계가 일원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좀체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감독 일원화가 지론인 전문가가 금융 당국의 ‘넘버2’로 입성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찬우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재직 시절 상호금융의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써 왔다.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 보고서(2008년 1월)에서는 “현행 상호금융기관 감독 제도는 불공정경쟁, 지배구조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통합법 제정 및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해 감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의 각 지역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말한다.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금융위, 산림청 등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352조원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23조원 가까이 늘었다. 평균 연체율은 3.86%로 전년 대비 0.29% 포인트 올랐다. 건전성이 나빠졌는데도 감독이 제각각이라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금융은 저신용계층 대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 부위원장은 ‘공적 대안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 보고서(2007년 10월)에서 “대부 시장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저신용 계층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해 대부 시장을 대체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서민금융 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2011년 1월)에서는 “서민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저신용 고객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 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제하는 한편 저신용자에 대한 맞춤형 대출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