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미래부 ‘전파교란 피해 사례’ 분석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으로 국내 이동통신기지국과 민·군 장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GPS 전파교란 관련 피해사례’를 보면 북한은 최근 3년간 3차례에 걸친 GPS 전파교란을 시도했다.

이 기간 항공기 1천137대, 함정 4척, 선박 225척, 어선 36척을 포함해 총 1천402대의 기기와 장비가 전파교란의 영향을 받았다.

연도별로 2010년 8월에 항공기 15대, 해군 함정 1대가 위험에 빠졌고 2011년 3월에는 항공기 106대, 함정 3척, 선박 7척이 피해를 봤다.

작년 4월의 3차 공격에서는 항공기 1천16대, 선박 218척, 어선 36척이 전파교란의 영향을 받아 북한의 전파 교란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에 따르면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내 GPS 수신기에 혼선이 생겨 통신품질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전파교란 시도에 대해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한은 항의서한 접수를 지금까지 거부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GPS 전파교란 같은 전자전 위협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