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 “관세율이 관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반기 내에 쌀 개방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농업 전문가들은 관세율을 300% 이상으로 정하면 수입 쌀 가격이 국산 쌀 가격보다 높아져 쌀 수입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 입장에선 관세율을 높게 정할수록 좋지만 WTO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관세율을 높게 정할 수 없고 WTO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관세율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타결해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지만, 쌀은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또 2004년이 되자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 8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키로 한 바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