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기준 1㎞에 97g 연비는 ℓ당 24.3㎞로 강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6년 안에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 연비 기준을 24.3㎞/ℓ로 강화하는 내용의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안팎을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내년 목표 기준(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은 지난해 말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해당연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가 추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191g, 연비 14.1㎞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166g, 15.6㎞ 수준에서 관리된다. 다만 2013년 기준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8%)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59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