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입력 2016-02-10 22:36
수정 2016-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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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미 FTA처럼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포드)

“한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드러낸 국가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미국 운수일반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TPP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ITC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의회는 TPP 비준 검토 때 이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와 낙농업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의 세금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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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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