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 지원은 부당 보조금”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에 제동 우려
한국산 파프리카·김 등 검역 강화할 수도

일본이 농수산물과 조선업 분야에서 ‘3차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2019년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부당한 보조금”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장이 “각국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비춰 일본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며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일본이 한국의 농수산식품 수입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한 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 수출 품목으로는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참치, 김, 전복 등이며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약 9000만 달러)나 됐다. 김 수출 비중도 22.5%(1억 1800만 달러)로 이에 대한 검역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 사실상 보복 조치로 6월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