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추궁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국내 기업 중 63.5%는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준 이상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안침해 사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 공사ㆍ용역 발주에 있어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외국 사이트에서의 우리 국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은 2008년 1천503건에서 지난해 1만4천260건으로 849% 늘었다”며 “기업이 수집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폐기, 실효성 없는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전면적 재검토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질타가 이어지자 “최근 발생한 대량 해킹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의치 못한 게 많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 감싸기 등의 일은 없다”고 말했다.

◇ ‘디지털 전환 정책’ 비판 이어져 =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보급된 자막 방송과 화면해설 방송의 수신기의 상당수가 아날로그용이다. 방통위가 디지털 전환 이후 장애인들의 방송 수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전환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지상파 TV 직접수신자에서 유료방송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시청자의 86.8%가 유료방송에 가입해 방송을 시청한다. 직접수신세대에만 지원이 국한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디지털 취약계층과 일치한다. 2013년 1월에 취약계층이 디지털TV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금년 7월 초부터 사업이 시작돼 현재 수치는 낮다.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