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당들 ‘노점정치’로 방향 전환을/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정당들 ‘노점정치’로 방향 전환을/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0·26재·보선이 남긴 최대의 화두는 ‘안철수 현상’이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도 지지율 5%대였던 박원순 후보를 너끈히 당선시켰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그간 대세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앞서고 있다. 이 심상치 않은 바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가 지금의 한국정치 앞에 놓인 당면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안철수 대학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선거의 승자라면 패자는 당연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비록 야권연합에 한 발을 담그기는 했으나 제1야당으로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으니 결코 승자라 할 수 없다. 선거 결과를 볼 때 민심이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손을 내민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만 승리를 거뒀을 뿐 그간 강세를 보였던 충청과 강원에서 모두 졌다.

결국 여당과 야당 모두 패배자이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유권자들은 덜 미운 정당을 선택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박원순이라는 비정당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정당을 외면하면서 비정치권 인사의 선거 출마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정당은 이번 재·보선처럼 이들과 예비경선을 치르든지, 아니면 본선거에서 상대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와 싸움을 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에서 읽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정치의 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정치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정당이 중심이었다. 이들 중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소극적 시민에 만족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력 경쟁에 직접 뛰어들었고 승리했다. 시민들도 덜 미운 정당을 선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정당 제도 자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해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은 정당이 더 이상 대표와 매개 기능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그간 정당에 위임하였던 대표 기능을 이제는 회수하여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표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당이 정치 참여의 유일한 통로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우리 정당이 처한 위기의 핵심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정당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정쟁에 골몰하는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 제도를 아예 외면해 버릴 것이다. 이미 미래정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정당의 소멸을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정당은 점포정치에서 노점정치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점포 모양새만 번지르르하게 갖추거나 경쟁 점포를 비방하면서 손님을 끌던 시대는 지났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갖고 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걸 갖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가서 홍보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당이 몰두해야 할 것은 선거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이다. 선거정치는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그들만의 리그’로 외면받은 지 한참이다.

이번 재·보선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현실정치로 직접 뛰어든 이상 그 역할도 더 이상 비판자나 구경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권에 대해 조롱하고 이죽거리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몸은 이미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국외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 정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는 정치의 당사자로서 책임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1-11-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