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주변 도로에 비옷을 입고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치솟은 과일값을 할인해 주는 것에 분노했다. 작황 부진으로 농가 소득은 크게 줄었는데 정부는 출하량 감소로 급등한 과일값을 국민 세금으로 깎아 주고 있으니 화가 날 만했다.
“출하되는 과일마다 금(金)이라면 우리나라 농민은 모두 부자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의 말이 귀에 꽂혔다. 1개 1만원에 육박했던 ‘금사과’를 팔아 이득을 챙기는 건 농민이 아니라 유통업자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해 주니 ‘너무 비싸 안 팔리면 어떡하나’란 걱정은 불필요했다. 할인된 사과를 사려고 고객이 벌떼처럼 몰리는 일도 벌어졌다. 할인 지원이 오히려 ‘금사과 품귀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과일값 대응이 증상만 다스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사과값이 어느 정도 잡히는 듯하니 이젠 지난해보다 30% 오른 방울토마토의 납품단가·할인 지원 검토에 나섰다.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물가가 튀어 오르는 품목마다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억누르는 식이다.
정부의 재정 개입이 강화되면서 기초경제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은 고장이 났다. 지금 과일값이 상승한 건 냉해·수해·전염병으로 생산량이 줄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수요가 감소해 시장 물가는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 그런데 정부가 대대적 할인으로 가격에 개입하니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늘어 시장 가격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밥값이 아닌 과일값 폭등에 비상이 걸렸단 점에도 의문부호가 남는다. 과일이 식생활에 필수적인 주식이 아닌 까닭이다. 주변에 과일 사 먹는 걸 사치라 생각하며 하루 끼니를 더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될 일”이라는 뻔한 현답에 무릎을 탁 쳤다. 차라리 과일 할인 지원 재정을 폭우·폭염에 농산물을 잃은 농민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며 ‘불 끄기’에 나선 정부의 속내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어 주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다. 재정 투입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확대로 사과 가격은 3월 중순 이후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현재 할인폭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사과값은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다분하다. 할인 정책이 근본적인 물가 대책은 아니란 얘기다.
정부가 과일값 자체를 내리기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과일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폈으면 어땠을까.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유통 과정에 기생하며 폭리를 취하는 ‘유통 적폐’를 솎아 내는 것이 장기적인 물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고기를 직접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지속가능성이 큰 해법인 것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