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정치부 차장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난 한국의 군사전문가는 한국과 미국 간 ‘뜨거운 감자’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내 배치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기술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완성하고 한·미·일 간 MD 협력 강화 등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군 당국도 비싸고 좋은 무기를 마다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했다고 보도한 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를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사드 배치는 곧 미국이 일본과 함께 추진하는 MD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고,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견제용이라고 반발하면서 동북아 안보 상황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올 들어 사드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미국이 사드 협의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필요성은 언급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이어 가고 있다. 결국 한민구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고백’하고야 말았다.
1개 포대 가격이 1조원에서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소모적 논쟁만 낳을 뿐이고, 우리의 입지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고려할 때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 중국·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국익에 맞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외교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MD 협력 강화를 위해 사드 배치를 추진한다면 재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뒤 미국의 압력으로 당장 필요 없는 차세대 전투기 F35 구입 등 대가를 치르게 된 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한·미 동맹은 더이상 군사동맹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한·미 동맹의 바람직한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잡음은 멈춰야 한다. 사드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동맹에 맞는 이슈 협의에 시간을 더 쏟아야 한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집단과 에볼라에 대한 대처, 기후변화, 원자력 협력 등 머리를 맞댈 일이 너무나 많다.
chaplin7@seoul.co.kr
201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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