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사회2부 차장
김 의원이 선공했다.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분야 도시 교류 기초연구’ 학술용역을 문제 삼으며,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시민도 살기 어려운데 돈을 들여 평양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박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라며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발단이 된 학술용역은 서울·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평양광역권 장기 공간 발전 구상으로, 통일이 되면 서울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색한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평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평양을 알아야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은 인구와 주요 산업이 밀집돼 있고, 200㎞ 이내에 위치해 있어 광역경제권도 형성할 수 있다. 색깔론이나 정파적 시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은 이명박 전 시장 때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 교류를 했지만 이벤트 성격이 짙었다. 2004년 5월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4~2005년 2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이 조성됐다. 이 기금으로 북한에 의약품,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했다. 오세훈 전 시장 때도 이 기조를 유지, 대북 인도지원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판했다. 2018년 9월 박 시장이 평양을 찾았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박 시장에게 대동강 수질 개선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의료품·생필품 후원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진전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판이 깔아졌다. 서울시는 한민족 대화합의 장이 될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라는 대업도 이뤄야 한다.
접경지역인 강원·경기·인천을 비롯해 다른 지방정부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 꾸준히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제주는 1999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감귤보내기 사업을 추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대구는 남북공동산업단지 조성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대전은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유치를, 울산은 나진·선봉·단청·원산 등 산업도시와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대변된다. 주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에 파악,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준다. 중앙정부의 남북교류 큰 틀 내에서 수질 향상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협력·해결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독일도 통일 전 동·서독 도시(지방정부)들이 교류를 통해 통일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 간 교류 끈을 끊어서는 안 되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를 이념이나 정파의 잣대로 접근해선 안 되는 이유다.
통일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언젠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사석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강에서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갈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평양 지방정부가 메인이 돼 뱃길 교류가 활성화될, 그날을 기대해 본다.
hunnam@seoul.co.kr
2019-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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