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이주대책 ‘자가’에는 해당 안 돼
90년대와 달라진 반지하 거주자 계층
거주 선택 이유 알아야 대안 찾기 가능

지난해 8월 침수피해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반지하 거주자들을 공공·매입·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이 무너진 집’으로부터의 긴급보호 조치다. 그런데 자가 거주자는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가 거주자의 재산권이나 정부·지자체의 수용비용 책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다.

서울신문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수도권 반지하 거주자 208명을 설문조사하고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을 만난 뒤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큰 제목이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가 된 이유도 자가 거주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풀지 못한 탓이 크다. 풀었다면 좀더 호기롭게 ‘주거복지는 이렇게’라고 어떤 한 방향을 제안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10.8%에 달하는 자가 거주자는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사 속 한 문장을 곱씹을수록 자가 거주자가 만족할 보상을 하며, 사회 역시 그들이 안전함을 확신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을 거듭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빠지기 쉬운 못난 버릇이 문제의 원인 자체를 탓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렇게 부동산이 중요한 나라에서 대체 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지하 주택을 자가로 보유했을까라는 못된 궁금증이 떠올랐다. 마침 누군가 말을 꺼냈다. “한국에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서 계속 살 결심을 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라는 질문에 소란스럽던 취재 현장이 잠시 멈추었던 것 같다. 어쩌면 타인의 생각을 짐작으로 추정하려는 월권이 아닐까, 부동산을 통한 지위 상승이란 주류 욕구에 편승한 관점으로 소수자인 반지하 자가 거주자를 재단하는 폭력이 아닐까란 생각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머릿속은 분주해졌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쓴 개발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를 맹신하는 사람인 양 부동산 사다리를 통한 중산층의 삶을 조기 포기한 채 반지하 자가를 취득한 합리적 이유를 떠올려 봤다. 몇 년마다 이사 제반 비용을 감안했을 때 반지하 자가가 더 합리적 선택일까, 지난해 참극을 당한 발달장애인 가족처럼 장애인 가족이기에 현실과 타협했을까, 아니면 재개발 시세차익을 노리며 몸빵 거주를 감수했을까.

질문을 품은 동기 자체가 못났는데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올 리 없었다. 그래서 기억 속 경험을 짚어 보기 시작했다. 서울 관악구에 오래 살았기에 반지하는 친구의 집이었다. 기억 속 반지하에는 아지트처럼 숨어서 놀 공간이 많았는데 애초에 자투리 공간을 주거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인 것 같다. 그리고 기억 속 반지하의 특이점은 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는 점이다. 물기가 늘 말라 있는 싱크대, 놀다가 저녁이 돼서 함께 청소를 하다 보면 꼭 걸레로 창틀을 한 번씩 닦던 친구가 생각난다.

서울 지하·반지하 주택의 80%가량이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니 당시엔 대부분 신축이기도 했지만, 습기에 취약했기에 ‘청소를 권하는 집’이 된 측면도 있다. 매일 부지런하지 않으면 습기와 곰팡이, 눅눅함, 악취와 동거해야 했다. 침수뿐 아니라 매일의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옛 경험에서도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한 건 기억 속 반지하 거주자와 지금 거주자의 인구 특성이 달라져서다. 성장기이던 90년대 반지하는 중산층의 꿈을 위한 젊은 가구의 고단함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남성, 고령층, 1인가구가 반지하 거주자의 다수를 이룬다.

어떤 마음일까. 주거 공간으로서의 반지하를 계약할 때 셈했던 합리적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반지하 거주자들의 마음 지도를 그려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