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련 인력 E9 비자 활용하려는 정부
30일 전 해고통보·최저임금 준수해야?
젊은 부부 활용도 큰 비자 제도 고민해야

‘아이를 맡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부모가 직접 면접을 보기 어렵다.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인증기관이 타국에서 선발한 가사도우미 중 컴퓨터 배정을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겐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 약 210만원(2023년 기준)을 드린다. 혹여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시라 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가사도우미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더 아이를 맡긴 뒤 해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이런 걱정이 든 건 이들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E9 비자는 중소기업이 미숙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비자다. 3D 업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조선업 분야 인력들이 E9 비자로 유입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일한다는 점, 가정마다 원하는 가사도우미 자질이 다르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30일 전 해고예고 조항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애당초 제조업 고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E9 비자이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을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그렇게 많았고, 이런 노동·사회 환경이 저출생으로 이어졌음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몇 년 전까지 공론화하기 껄끄러운 주제였다. 국내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는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권 지자체장과 정부가 시범사업까지 본격 착수하는 분위기 속에선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던 나라에서 가사도우미를 받는 나라로’라는 수사가 떠오를 정도의 감격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돼 실제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려면 ‘과거 파독 광부·간호사’나 20여년 전의 ‘제조업 위주 고용허가제’ 도입 식의 유입 정책은 오히려 피해야 할 일이다. 과거 방식의 접근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논의 과정에서 ‘3무(無)’만 두드러지게 만들 뿐이다.

‘3무’ 중 첫 번째는 수요 조사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 E9 비자 노동자들에게 걸맞은 ‘8시간, 주 5일의 외국인 돌봄’을 원할까.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떠올려 보면 아이에 대한 돌봄이 아쉬운 순간은 등하교 또는 등하원하는 몇 시간, 갑자기 휴일에 일이 생겼을 때 맡아 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월급 200만원 일자리로서 돌봄노동의 공급이 아주 적지는 않다.

두 번째로 빠진 건 ‘수십년 전 만들어진 비자 정책에 대한 혁신 노력’이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문 남동희 공인노무사는 “처우와 임금, 고용형태와 관리, 지역별 육아 인프라 격차 등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면 지자체 단체장 추천으로 받을 수 있는 F2 비자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육아가 고도의 훈련된 업무임을 감안해 숙련인력(E7) 비자에 가사도우미 항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젊은 부부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이색적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구상했어야 했는데, 기존 비자 제도에 끼워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 빠진 건 ‘장기적인 안목’이다. 지금은 아이돌봄을 논하지만,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몇 년 뒤엔 노인돌봄이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된다.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을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어쩌면 첫 단추일지 모를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 방식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