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고 입시파문 학교에만 책임 전가 말라

[사설] 자율고 입시파문 학교에만 책임 전가 말라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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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389명 중 132명이 부정 입학자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입학 의심 학생 248명을 자율고와 중학교가 재심의할 것을 지시한 만큼 합격 취소자가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와 당사자인 자율고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학부모들은 반발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고교 입시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이번 합격취소 사태는 예고된 참사랄 수 있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파행은 자율고 13개교 가운데 대부분에서 빚어졌다니 잘못이 명확해 보인다. 사회적 배려 전형 대상을 20%로 할당한 교과부의 원칙에 무리가 있다는 여론은 시행 전부터 팽배했었다. 결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우지 못한 자율고들의 마케팅식 학생모집과 조건 없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는 허술한 전형의 틈입에서 학부모들의 빗나간 욕심이 부른 입체적 입시비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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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서울 지역 자율고 입시는 학교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의 정책 아래 처음 실시된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를 파생시킬 소지를 충분히 알고서도 현실화할 때까지 방기한 교육당국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 파문이 확산되고서야 교육청과 교과부는 해당 중고교 특별감사를 통한 문책인사와 행정제재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에 앞서 해당 학교들에 화살을 쏘아대며 해결하라는 식의 떠넘기기식 사후약방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율고 도입 취지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해악 요소를 뜯어내기 바란다. 입시파행을 빚은 주체들인 학교들도 선별해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0-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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