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서울거리를 품격있게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거리에는 늘상 버려진 껌들이 검게 변색된 채 길바닥에 매우 흉물스럽게 박혀 있다.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다 지쳐버린 서울시가 마침내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인 거리 오염 행위인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껌 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영등포·강남 등 7개 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작구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에서 구의 사정에 맞춰 책정한 것으로 시비는 없는 상태다.

구강건강 정책 기여… 대한구강보건협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내 정규적·전문적 구강보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순회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87개 시립·공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적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정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틀니·임플란트 관리, 올바른 잇솔질, 입마름·구취 예방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이 현장에서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강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윤영희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적·전문적 구강보
thumbnail - 구강건강 정책 기여… 대한구강보건협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감사패 수여

껌뱉기 과태료 부과는 강력한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해 둔다. 요란한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담배꽁초·휴지 버리기에 대해 꾸준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돼 있지만 별무효과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속과 함께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을 서울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