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지방권력 지역회생 책무 무겁다

[사설] 새 지방권력 지역회생 책무 무겁다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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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절묘한 선택들을 했다. 그중 하나는, 몇몇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의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을 절대 다수로 뽑은 점이다. 서울·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가 그런 경우다. 해당 광역단체장들 처지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각급 후보에 대해 예전처럼 같은 정당에 줄줄이 투표하지 않았다. 인물 중심으로 뽑고 일당 독주를 견제하려는 표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광역단체장에게는 설득과 양보를 통해 상생정치를 펼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게는 지방권력의 합리적 사용 및 수권(受權) 능력을 엄중히 시험하겠다는 뜻을 표에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시장에 구청장은 민주당 21명, 한나라당 4명이 뽑혔다.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96명 중 민주당 74명, 한나라당 22명으로 구성됐다. 2006년 민선 4기에서 한나라당이 시장·구청장·시의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상황과 판이하다. 서울시가 구청을 감독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부구청장을 지명하면서 시장과 구청장의 갈등을 부를 소지도 많아졌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 시의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예산과 사업 등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면 시정(市政)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야당 구청장과 시의원을 진심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도 사정은 서울시와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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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특정정당이 휩쓴 지역도 이제는 한패끼리 짜고 치는 식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 한나라·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이번에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당의 안주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다. 썩은 지방권력은 4년 후 가차없이 심판받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선자들은 기쁨에 앞서 책무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2010-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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