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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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되면 방문 몇 개월 뒤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FTA 협상을 타결하고 6월30일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그동안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만 허비해왔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문제는 어느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실무협의는 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불만을 표출해 왔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차가 일본·유럽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 것인데도 장벽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왔다. 또 미국은 FTA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왔다. 현재는 월령(月齡)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완전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 참석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지난 4일 도봉구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열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구민 맞춤형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출범을 축하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는 체력측정부터 운동 상담·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시설로 총 132.2㎡ 규모 공간에 ▲체력측정구역 ▲운동처방구역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발급과 함께 연령별 체력요소를 반영한 전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도봉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과학적 체력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며 “특히 연령대별 맞춤형 측정과 운동처방 제공은 고령화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봉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구민 분들께서도 새롭게 문을 연 센터를 많이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도봉구는 주민의 체력 수준 분석과 지속적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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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FTA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밑어붙이려고 하면 2년 전의 촛불시위가 재연되면서 반미 감정이 불붙을 수도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끈끈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얽매여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을 놓고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 정부는 오해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2010-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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