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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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첫날부터 권력 간 충돌로 불협화음을 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소속이 다른 여야 단체장과 의회가 충돌하고, 전·현직 단체장 세력 간에 인사 마찰을 빚고 있다. 4대강 등 정책을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갈등도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등 마찰음이 들렸다. 지방권력들은 오만이나 독주는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 점을 명심, 시급히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시장이 단행한 사무처장 인사를 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딪치고 있다. 시장과 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이번 5기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인사뿐 아니라 각종 정책 사업을 놓고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정반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염려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이제 16년째다. 민선 5기 지방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출범 초의 크고 작은 충돌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양보하고 돕는 길이다. 최악의 길은 여야가 서로 싸우며 상처를 내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 것이다. 이 경우 초래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취임 전까지 당선자들은 일제히 화합을 외쳤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열음이 크다.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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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혼선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도 경계한다. 지방권력 교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부풀려 혼란을 부채질하면 안 된다. 인사, 정책,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일시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화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소망스럽다. 실제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교육청의 경우 우려했던 혼선은 없다고 직원들이 전한다.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의 노선이나 리더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몰아가면 안 된다. 전문성을 살려주고, 서로를 인정할 때 지방자치는 뿌리내리게 된다.

201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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