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사설] 野·政 협의, 상생모델 만들라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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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야(野)·정(政) 당정 협의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야당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2일 ‘당(한나라당)·정·청’ 수뇌부가 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민주당이 수용, 야·정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정 협의 형식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정 협의에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처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야당과의 협의도 할 계획이다.

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는 바람직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정 협의에서 주요 의제는 서민정책과 새해 예산안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다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지식재산기본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법안 50여개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서민 대책’을 놓고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부나 의견이 다를 게 없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4대강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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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도 사안에 따라 같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수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야당과 정부가 첫 만남에서 4대강 사업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임하면 이견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정부는 민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이유에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야당은 정략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오만한 쪽은 냉정할 정도로 외면했다.

201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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