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는 자리비운 의원 공개한다는데…

[사설] 美 의회는 자리비운 의원 공개한다는데…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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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국 의회가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개혁조치 때문이다. 내년 1월 5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하원의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20여개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의 회의와 청문회 참석 기록을 24시간 내에 하원 웹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은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또 상임위원장은 표결 사흘 전에 모든 법안을 온라인에 게시해 의원들은 물론 국민과 언론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표결 결과는 48시간 내에 공개토록 했다. 이 조치로 미국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이 중요한 현안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하원이 이러한 개혁에 나서는 것은 차기 의장인 존 베이너 의원의 소신과 관련이 깊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봉사를 보다 제대로 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는 미국 의회와 의원을 둔 미국민들이 부럽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저력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격투기처럼 치고받고 때리는 데에만 선수일 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더이상 뉴스거리도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도 당장 미국 하원의 조치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미국 하원의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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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하원의장 내정자는 모든 의원의 수당을 5% 깎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의회가 미국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보탬을 주려는 뜻이라고 한다. 참 부러운 일이다. 우리 국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했던 이달 초 의원 세비를 5.1%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사건건 싸우는 여당과 야당이 세비를 올리는 데에는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세비를 올리는지, 강심장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 함량미달 의원들을 바꾸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유권자는 불성실한 의원, 무능력한 의원, 무책임한 의원들을 2012년 총선에서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

2010-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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