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기약 정도는 동네슈퍼에서 살수 있어야

[사설] 감기약 정도는 동네슈퍼에서 살수 있어야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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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을 동네 슈퍼 같은 유통매점에서 판매하라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거론한 게 직접적 계기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촉구할 예정이다. 개원의사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판매 허용 쪽에 적극 가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니 국민들의 편익은 여전히 뒷전이다.

시민들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일반의약품은 진통제나 해열제, 감기약 같은 것들이다.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약품이 대부분이다. 이런 약을 병원·약국까지 가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지만 보건당국은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괜한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료 선진국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은 대세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년 전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한 실정이다. 우리 보건당국과 약국이 언제까지 안전성·부작용의 핑계만 둘러댈지 답답한 노릇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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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한밤중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을 얻기 위해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기 일쑤다. 당번약국·거점약국이 있다지만 실효성과는 멀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만 보더라도 야간·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국민이 70%에 이른다. 게다가 대부분 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안전성이 문제라면 의약품의 범위와 종류, 안전성·유효성의 기준을 세밀히 정해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의약품 정책은 당연히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의 소리에 딴청을 부렸다간 보건당국·약국 모두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2011-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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