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규정 깬 10선 의원 수갑채운 美 경찰

[사설] 시위규정 깬 10선 의원 수갑채운 美 경찰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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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구티에레즈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26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10선 의원인 그의 손을 허리 뒤로 돌린 뒤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백악관 앞에서 법으로 금지된 연좌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에다 정치적 기반도 일리노이주로 같다고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작동되는 미국 경찰의 살아 있는 공권력을 보니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미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 시위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워싱턴DC 빈센트 그레이 시장과 크웸 브라운 시의회 의장 등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낙태 지원금이 폐지되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집회 금지선을 넘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다. 2009년 민주당 하원 원내 서열 10위 안에 드는 실세인 존 루이스 의원도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똑같은 이유로 수갑을 찼다. 경찰은 어떤 경우도 이들을 특별 대접하지 않았고, 이들 또한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법을 어긴 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다. 그러니 수갑을 채우는 쪽이나 차는 쪽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불법 시위 현장을 진압하려는 경찰에 막말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며 맞서는 우리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최근 KBS 도청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 운운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뭉개는 등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공권력 권위는 땅아래 떨어진 지 오래지 싶다. 경찰도 말로만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얘기할 뿐 한번도 불법·탈법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 할 말이 없다.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1-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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