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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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투표전이 불법 논란으로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양쪽으로 쪼개져 마치 생사를 거는 듯한 기세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 및 진보-보수 갈등에 여·여 분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만 해도 벅찬 마당에 불법 선거운동 공방까지 확산돼 투표 분위기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투표 찬반을 둘러싼 난타전은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될 지경에 놓이고, 중견기업은 사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투표 발의를 주도한 서울시장은 1인 피켓 홍보를 벌이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서울시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권고를 따른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토를 단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선관위는 서울시나 황 원내대표의 불만에 대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전날부터 1박 2일간 초·중·고 교장 270명을 데리고 연수 명목으로 강원도에 간다. 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양쪽 진영은 무상급식 투표를 놓고 한쪽은 얻고, 반대쪽은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과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불법 논란은 그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양쪽 진영은 자체적인 제동 기능을 상실했다. 선관위가 세울 수밖에 없다.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들이 열린다. 이런 자리를 포함해 곳곳에서 불법 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그 관문을 지키는 보루다. 의사 표시를 빙자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차단하고 색출해야 한다. 투표 참여 유도든, 투표 거부 유도든 일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격려… “‘현장 중심 지원 확대’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토대로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주승 회장(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순찬 지부장(서울동부지구), 자원봉사자, 지역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회사 및 격려사(서울동부지구)·축사 및 축전에 이어, 1년 간 행사 공유·표창장·축하 공연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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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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