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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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마자 불거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이 앞으로 정국을 강타할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해 준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후보직 매수행위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던 곽 교육감이 정상배·모리배나 다를 바 없는 뒷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원로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며 대가성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뒷거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변명이 되풀이되지 않았던가. 곽 교육감은 “범죄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의 양식 및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선문답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떳떳이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서울 교육수장으로서 당당한 자세다.

곽 교육감이 돈 전달 사실을 고백한 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검찰도 잘 알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여당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증거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수사만이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 전에는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검찰의 항변에 정당성을 갖게한다. ‘한상대호’가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불편부당한 수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격려… “‘현장 중심 지원 확대’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토대로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주승 회장(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순찬 지부장(서울동부지구), 자원봉사자, 지역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회사 및 격려사(서울동부지구)·축사 및 축전에 이어, 1년 간 행사 공유·표창장·축하 공연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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