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한다. 김 부장판사가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없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기세당당하던 경찰의 수사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소 청탁 관련 내용이 아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김 부장판사의 서면 진술에 경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꼴이 됐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김 부장판사나 박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끌고 갈 수만은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해 놓고도 검찰에 공을 떠넘기는 모습은 아무래도 책임 있는 경찰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예 못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이 사건에 불을 지펴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한 박 검사도 검사답지 못하다. 경찰에 소환되는 게 창피하더라도 출두하는 게 옳았다.

더 황당한 건 김 부장판사의 처신이다. 서면 진술서에서 “공개된 박 검사의 진술 내용을 본 뒤 생각해 보니 전화를 한 것도 같다.”고 말했다. 법관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진술이다. 깨끗하게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전화한 사실은 맞다는 얘기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부장판사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치졸하다. 김 부장판사는 교묘히 법 적용을 피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남겼다. 국민은 사법부의 양심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