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사태와 삼성전자 백혈병 등 산재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에 26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재차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소위 구성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쌍용차나 삼성전자 문제는 노사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된 만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고통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개별기업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정치권이 나선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자칫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문화가 크게 후퇴하거나 실종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어디 이 두 소위로 끝나겠는가.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유혹에 빠져들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총 회장단이 어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재계의 책임이 크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끝없는 탐욕이 화를 부른 측면이 없는지 깊이 반성할 일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자세도 사태 악화에 한몫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정치권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갈등이 빚어지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로 달려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은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