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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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혼탁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정책선거를 하자는 후보들의 당초 다짐은 이미 공허한 구호가 됐다. 철 지난 이념과 난폭한 진영논리가 판치는 교육감 선거는 현실정치의 난장(場) 그 이상이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정치판의 유혹에도 빠져들기 쉽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후보들에게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갈려 편가르기 공방을 벌이는 등 갈수록 이념선거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 한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최근 전교조를 종북 좌파단체로 규정하며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분히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한때 “전교조가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며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다. 언제까지 전교조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좌우하는 본말전도의 반교육적 퇴행을 일삼을 것인가. 전교조 이슈에서 자유로워야 교육감 선거가 산다. 지금이야말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이념 과잉’ 교육정책을 찬찬히 복기해 봐야 할 때다. 전교조의 지지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의 도덕적 확신에 찬 정책실험이 어떤 후과를 낳았는가는 좌우 이념을 떠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닷새만 지나면 2200여개 초·중·고교와 126만여명의 학생을 책임질 교육수장이 탄생한다. 자칫 그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소통령’을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뽑아야 할 판이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탈(脫)정치선거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대선후보 유세장을 기웃거리는 등 교육감 선거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추위 속에 난방시설도 제대로 못 갖춘 교육현장을 직시하는 후보들이라면 이념보다는 교육정책으로 승부하는 교육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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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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