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사설] 요금 올리고 부당행위 일삼는 택시 방치 말길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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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택시요금이 또 올랐다.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그제부터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천도 올해 안에 2400원을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올 들어 모두 오르는 꼴이다. 대도시와 여건이 다르다지만,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택시요금 인상폭이 더욱 가파른 곳도 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들어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경남 남해군도 조만간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당국은 택시요금 인상 있을 때마다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비스 향상을 실감하는 시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밤 시간 도심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오후 11시 이후 유흥가 주변의 택시 잡기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상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택시도 없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택시가 ‘빈차’ 표시등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창문만 조금 내리고는 골라 태우기에 열중한다. 당연히 가까운 거리를 가는 시민은 ‘왕따’를 당하고, ‘따블’을 외쳐야 택시를 탈 수 있다. 당국은 이렇듯 잘못된 택시 문화가 운전자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오른 뒤에도 택시의 무질서와 혼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평가다.

택시는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다.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택시 정책은 시민이 아니라 ‘표’를 무기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운전자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업계는 그 결과 요금 인상을 시민과는 아무 관계없이 당국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의 과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 등은 돌아봐야 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택시의 부당행위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고질적 수치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요금 인상을 자랑스러운 택시, 타고 싶은 택시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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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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