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사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입력 2024-03-26 01:09
수정 2024-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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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학회가 주최하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개인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왕 의원은 2012년부터 14년간 지방의회(기초·광역) 의원으로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 영역에 걸친 통합적 ESG 입법활동을 전개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히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순환, 사회적 약자 보호, AI 윤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추진하며 ESG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환경(E) 분야에서 왕 의원은 2023년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 토론회를 주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와 ‘반려식물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를 발의하고,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1억원), ‘유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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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2024-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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