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입력 2024-12-25 23:42
수정 2024-1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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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인 한미·한중 관계가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이 한미 간 외교 재개를 합의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 등 차기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과는 접촉조차 못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외교 정책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리더십 약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축소돼 결국 국제적 신뢰도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리더십 공백의 대가는 컸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협력 등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겪었던 후유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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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정책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도 크다. 대외적으로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혼란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외교 채널을 풀가동, 추락한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2024-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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