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경제 질서 재편 대비
韓 외교 복원·강화로 국익 지켜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골자로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등의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는 일단 접게 됐다. 미국의 한미일 삼각 협력과 대북 대화 의지 피력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책이 재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회담의 큰 방향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일동맹 강화와 미일 경제적 연대 확대로 요약된다. 일본이 방위비를 2027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균형이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을 당사자인 우리가 빠진 가운데 다른 나라의 정상들끼리 결정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자 국익 훼손이다.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상호관세 역시 우리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금명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다수의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8위 흑자국인 우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대부분이 폐지된 한국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나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크다.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까닭이다.

트럼프 2기의 동북아 안보·경제 질서 재편에서 한미일 협력 구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할 안보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로 한미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