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북구, 성북구교육지원청, 성북·종암경찰서, 주민이 특별한 약속을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하자는 약속이다. 우리나라 첫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성북구의 지자체장으로서 이런 약속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한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정부가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왔음에도 아이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주무 부서가 없고 관련 법조차 제각각인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제공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은 당연한 결과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더 거대한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스대 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 2750년 즈음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통계도 있다. 즉 우리 아이들의 ‘안녕’(安寧)이 국가의 존망과 이어지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무탈한 상황이 안녕한 상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3차에 걸쳐 관련 대책 계획을 발표하고 약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 비혼이 아니라 ‘자녀’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즉 농경·산업 시대에서는 ‘자산’이었던 자녀가 정보화 시대에는 ‘비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보육부담 경감, 일자리 마련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아동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02년부터 250여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보육·육아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한 프랑스는 성북구에 좋은 영감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북구는 아동을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를 근간으로 8개 정책과제와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또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아동영향평가 등을 시행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됐다.

이젠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선 것이다.

그러나 더 강력한 힘은 ‘아동친화국가’에서 나온다.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친화국가로 어젠다를 확장하려는 이유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촘촘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펼치는 아동친화국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안녕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안녕한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