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브렉시트라는 유럽 통합의 성장통/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글로벌 시대] 브렉시트라는 유럽 통합의 성장통/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입력 2016-07-17 22:12
수정 2016-07-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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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최석영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브렉시트가 만들어 낸 충격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현 단계에서 정치·경제·무역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확실한 것은 영국인들이 유럽연합(EU) 이탈을 희망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먼저 영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한 뒤 EU와 2년 내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영국 및 유럽 의회가 인준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착잡하다. 무역자유화와 노동력 이동을 기반으로 공동시장 건설에 일조한 영국에 우호적 시각과 함께 추가 이탈의 도미노를 차단하고 내부 단합을 위해 징벌적 대응을 하자는 입장이 공존하는 탓이다.

영국은 유로 체제에 편입돼 있지 않고 국경 개방 조약인 솅겐협정의 비당사자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무역금융의 수요와 세계적 금융 허브 역할을 해 온 런던의 위치를 고려하면 브렉시트는 국제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 사슬로 얽혀 있고 자본 및 인력 이동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국은 물론 EU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영국과 EU는 제3국과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 영국이 WTO 회원국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양허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은 그간 EU가 추진해 온 미국 및 일본과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국과 EU는 양자 교역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크게 네 가지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첫째, 영국이 유럽경제연합체(EEA)에 가입함으로써 EU 시장에 접근하는 노르웨이 모델이다. 이 방식은 막대한 기여금 납부와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정책 결정권은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EU와 100여개 이상의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는 스위스 모델이다. 역시 여전히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일정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새 협정 교섭에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EU·캐나다의 포괄적자유무역협정(CETA) 모델로 이는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를 규정하지 못하는 EU·터키의 관세동맹 모델보다 더 유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각각 WTO 회원국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만 유지하는 선택도 있다. 이 방안은 EU와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브렉시트가 궁극적으로 확정될지, 확정된 후 영국과 EU가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EU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출범한 이래 숱한 도전과 갈등을 극복했고 2009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난민위기와 소득격차, 만성 실업 문제에 발목이 잡힌 데다 EU를 이끄는 지도력과 포용력도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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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유럽 통합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실패를 알리는 서곡일까, 새 모멘텀을 위한 성장통일까.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혁신과 진화는 심각한 자기부정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물론 유럽은 지난 60년간 꿈꾸고 숙성해 온 통합 유럽의 비전과 이를 실증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전후 유럽이 추진해 온 통합 과정은 경이로운 정치 실험이었기에 그 창의성과 도전정신에 거는 기대도 크다.
2016-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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