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강고한 동맹 없어
대미·대중 리스크 줄일 방책은
아세안·인도 끌어안는 것뿐
그래야 대미 협상력도 높아져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던 한미 관계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파열음이 심상치 않고 국내적으로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미국에 ‘노’(No)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허세로 끝나지 않으려면 치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1989년 일본의 우파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와 소니 사장 모리타 아키오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을 출간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미국 의회가 급히 영어 번역본을 마련해 회람했을 정도였던 이유는 충견으로 여겼던 일본의 반항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엔화 환율의 강제 평가절상을 추진한 플라자 합의를 눈물을 머금고 수용했고, 세계 최고 기술력의 일제 반도체와 TV, 자동차 수출을 덤핑으로 몰아 때리는 미국과 굴욕적 협상을 벌였다. 이 책은 미국의 경제 강압에 분개하면서 존중받아 마땅한 강국으로서의 자긍심 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현재도 일본은 미국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처지다. 미일 동맹에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고 미국 시장에 수출을 의지하는 대미 의존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협상 카드를 넘는 블러핑(bluffing)은 어렵다. 국제정치에서 협상력은 상대적인 국력과 전략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국력 균형이나 전략적 가치가 일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난 9월 4일 일본이 서명한 미일 관세합의 양해각서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디테일에서 일본이 놓친 부분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 협상을 잘못했다고 분노할 필요도, 잘했다고 상찬할 이유도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기 플랜이다.

스스로 국방력과 기술력을 키우는 국력 증진 플랜은 당연하고,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외교 플랜도 중요하다. 트럼프 시대에 더이상 강고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별 동맹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향후 트럼프·시진핑, 트럼프·김정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맹의 가치는 출렁일 수 있다. 관세와 투자를 둘러싼 거래 역시 가변적이고 잠정적이다. 이번에 타결한다고 해서 지속적·장기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자신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과 연합을 강화하는 플랜A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 시야에서 대미 과잉의존 구조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헤징과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교한 플랜B를 수립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출·수입 양면에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고 날로 상승하는 유럽연합의 보호주의에 대한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미·대중 리스크를 줄일 유력 선택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 지역의 중심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아세안과 인도로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권이다. 아세안은 한국에 제2의 무역 상대이자 제3의 직접투자 대상이며 제1의 관광지다. 인도는 중산층 5억명, 25세 이하 청년층 6억명을 가진 미래의 슈퍼파워다. 안보적으로도 이 지역은 미중 전략경쟁의 단층선에 있어 한국과 동병상련의 처지이며 전략적 발신력을 보유한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연대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이다.

그간 한국은 인도·태평양 개념의 수용을 주저해 왔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양자택일의 문제 즉,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 강화라는 차원에서 인태전략을 수립했고, 중국 배제 구상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주체적인 인태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인태전략은 한국 외교의 유력한 플랜B가 될 수 있다. 동맹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강압에 대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역내 중견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풀가동하는 것이다. 이럴 때 대미 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다. 한국 외교는 동북아 4강 외교란 전통 노선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전략적 시프트를 본격화할 시점에 와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