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당공천과 정당책임제/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열린세상] 정당공천과 정당책임제/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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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웨인 그레츠키는 캐나다 아이스하키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이스하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뒤 은퇴하자마자 명예의 전당으로 직행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아이스하키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레츠키는 “나는 늘 퍽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고 그곳에 미리 가서 서 있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즉,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 결과가 전설적인 인물을 만든 동인이 됐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정치(인)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정치권도 그레츠키가 한 것처럼 비록 앞서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국민이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의 단초는 정당책임제의 구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출발점으로 해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 1만 7559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홍수 시대를 맞이했다. 1960년 한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무려 다섯 차례의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금년은 4월 총선 및 12월의 대선으로 인해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국가는 정당을 매개로 한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4·11 총선에서도 유능하고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각 정당은 혈안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당 공천과정에서보다 정당공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에 있다. 모름지기 정당은 자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공천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역구의원 245명인 18대에서도 이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20여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잃었다. 예상컨대 이번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법 및 탈법 선거로 인한 쟁송이 다반사로 나타날 것이며, 상당수 재선거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치를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또다시 해당 선거에 참여해 동일 정당에서 사람만 바뀐 채 재신임을 받아 당선자를 배출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문제가 있는 후보를 추천해 재선거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정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정당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해당 당적을 보유한 자도 해당 재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할거주의적 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더불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만약 당선 후 사법적 판단에 의해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정당은 더 이상 후보를 공천할 수 없으니 해당지역의 정치권력은 자연스럽게 경쟁했던 정당으로 넘어 갈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한층 강화된 공천·선거문화를 창출하는 데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이제 우리의 정당문화도 항상 어둡기만 한 동굴이 아니라 조만간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터널이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환위리(以患爲利)는 위기나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뜻이다. 비록 지금은 어두울 뿐이지만 이제 거의 터널 끝을 통과해 조만간 밝은 서광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름길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정당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초석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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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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