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이시바 정권 참패 이유는
‘정치와 돈’ 문제 안이한 대처 탓
쇄신 못한 정당, 민심 얻지 못해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는 처음부터 자민당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65석과 8석을 잃어 연립과반인 233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해산 직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선거 승리 기준으로 연립과반을 이야기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0석을, 국민민주당은 21석을 얻으며 선전했다. 최종적으로 여당이 215석, 야당은 250석을 차지하며 야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10월 1일 출범한 이시바 정부도 안정적인 정국운영은 어렵게 됐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총리 취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 허니문 효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늘 자민당원과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 선거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왜 일본 유권자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중의원 선거의 본질인 ‘정치와 돈’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듯하다. 지난해 말 자민당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46명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발각되면서 자민당은 좌초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로 책임과 쇄신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고, 무파벌인 이시바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에서 정치자금 문제로 공천하지 않은 후보들의 정당지부에 2000만엔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뜩이나 정치자금 문제로 민심을 잃었는데 깨끗한 이미지인 이시바로 바뀌어도 똑같다는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정치자금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것은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던 46명 가운데 28명이 낙선한 사실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의 ‘말 바꾸기’도 패배에 한몫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 임명 직후 국회 ‘당수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당수 토론의 총시간은 80분뿐이었다. 설득력도 전달력도 약했다. 처음부터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던 인사들에게도 공천을 하려 했으나, 유권자를 의식해 12명에게는 공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산 후 당수 토론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무소속 선거 경험을 언급하면서 비공천 의원들에 대한 당선 후 추가 공천을 부정하지 않았다. 일관성 없는 발언들이 난무했다.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 공시날인 10월 15일 이시바 총리는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첫 유세에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을 뿐 비자금이란 표현은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이슈화되길 거부했다. 이후 선거 기간 내내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일본을 지킨다’라는 와닿지 않는 슬로건만 내세울 뿐이었다.

당장 이시바 총리에게 있을 난관은 11월 예정인 총리 지명 선거다. 통상 중의원 선거 후 30일 이내에 특별 국회가 소집되고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린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2인에 의한 결선투표를 한다. 현재로서는 과반수는 고사하고 의석수가 야당에 비해 적은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오기 어려운 구도다. 자민당과 연립할 당이 필요하나, 정치자금 문제로 유권자에게 심판받은 자민당과 선뜻 협력하겠다는 정당을 찾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본 정국은 자민당이 소수 여당으로 있을 수도, 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수도, 연립 재편이 있을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쇄신의 모습도 보여 주지 못한 이시바 총리가 향후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갈지 궁금하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