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 등 채택 비보험 진료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DRG) 도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미국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포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체계는 조금씩 다르다.

포괄수가제는 미국에서 1983년 65세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입원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빈곤층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민간보험에도 확대 적용됐다.

독일은 2004년 모든 병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했고, 2009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병원의 모든 수입이 포괄수가제로 이뤄지는 세계 첫 사례였다.

스웨덴은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란 병원에 지불하는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은 총액 한도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주로 유럽권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정부가 진료비 통제에 나서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입원 진료에 대해 일본형 포괄수가제인 DP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열린 포괄수가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레인하르트 부세 베를린공대 교수는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을 상대적으로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 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 바르게만 시행하면 진료의 투명성·효율성은 물론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문제이므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물론 포괄수가제도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 상태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보험 진료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또 총액계약제를 채택한 유럽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회피해 치료 전에 의사를 만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