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국유재산 등록… 센카쿠는 300억원에 매입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어업의 변천’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45년 11월 1일 독도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국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이고,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해 놓았다. 면적은 23만 1371.89㎡(약 7만평)로 계산했다. 토지의 연혁에는 ‘일본군 해군에서 2000엔에 넘겨받았다.’고 적혀 있다.

일본은 독도를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공시지가도 산정하기 시작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1947년 3510엔에서 2001년에는 532만엔까지 올라갔지만 지난 3월 말에는 437만 1594엔(약 63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기 때문으로 시마네현 땅값이 내려가면서 덩달아 하락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독도의 자산가치는 73억 7000만원이었고, 지난 5월 경상북도가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독도의 공시지가는 12억 5200만원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20억 5000만엔(약 300억원)에 매입, 국유화하기로 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센카쿠 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민간인 소유였던 3개 섬을 국유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대해 ‘국유화’ 시도로 불법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항의했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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