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중국과 영토갈등 계산”…외무성 “ICJ 단독제소 변함 없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11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이달 중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11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ICJ 제소를 미루는 것은 최근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해봤자 일본에 좋을 게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단독 제소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독도와 관련한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할 외교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앞서 기라 슈지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ICJ 제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면서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12일에는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도 ICJ 단독 제소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단독 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