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자치공 의회 러’ 귀속 결의…”16일 주민투표”

크림 자치공 의회 러’ 귀속 결의…”16일 주민투표”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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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분열 우려 고조…오바마 “분리투표는 불법”美·EU 러시아 제재 본격 착수…美-러 외무회동 성과없어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반발하는 우크라 동남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해 자칫 우크라이나가 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러시아 의회도 크림 귀속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우크라이나 크림에 자국 군대를 배치하고 우크라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 크림 의회, 러시아 귀속 결의…16일 주민 투표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림 의회 공보실은 이날 “의회 비상총회를 통해 크림이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이달 16일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에는 100명 재적 의원 가운데 7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크림 의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의회에 러시아 크림을 러시아 연방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결의했다.

결의안이 채택되자 의사당 밖에 있던 약 5천명의 친러 시위대는 환호하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결의한 러시아로의 귀속은 무력 위협 때문이며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병합 결의를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가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귀속 요청과 관련,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외국 영토 병합 절차 간소화 법안을 내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크림 자치공화국에 속하는 남부 도시 세바스토폴 시 의회도 이날 공화국 의회 결정대로 16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귀속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세바스토폴시는 주민투표에서 ‘스베스트폴시가 러시아 연방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는가’,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는가’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 자치공화국 부총리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는 주민투표에서 러시아 편입 결정이 내려지면 크림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사용하는 루블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EU 우크라 개입 러시아 제재 본격 추진

EU 28개국 정상들은 6일 브뤼셀에서 회동,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한 러시아의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회의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 협상을 잠정중단하고 아울러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도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EU 정상들은 또 러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러시아가 위기 해소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루된 러시아의 관료 및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크림 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조치에 앞서 러시아와 양자 무역·투자 협상을 보류하고 군사훈련이나 회담 등 국방관련 협조도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8개국(G8) 회원국이 오는 6월 소치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러시아가 크림 반도 합병을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침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림 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과도 정부가 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러시아 외무장관 회동…성과 없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케리 장관과 만났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러시아 회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일련의 조치가 대화와 협력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무장관들과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번 회동은 리비아 재건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브뤼셀에서 열리는 장관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한 미국 외교관이 전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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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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