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인 한국과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은 20일(현지시간) 정오다.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하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20조 1항 대통령 임기규정에 따르면, 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 종료되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정오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의 취임식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며, 식전 행사 등으로 취임 선서가 정오를 넘기더라도 대통령 임기는 정오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취임 선서 직후 낮에 정권 바통터치를 하면 군 통수권자의 권력 공백을 막을 수 있고, 한 밤 중에 전현직이 비워주고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들은 취임식 전날 백악관 옆에 있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관례였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대통령제 국가가 권력 이양 시점을 취임식이 열리는 낮으로 잡고 있다.

러시아는 헌법에 새 대통령 취임 선서 시점을 대통령 임기교대 시점으로 규정했으며, 프랑스는 따로 법 규정은 없으나 취임식이 끝나면 새 대통령의 임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로 정한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적시됐다. 이 시점을 기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보유한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집권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식은 취임일 오전 11시께 치러지기 때문에 당일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가 어정쩡하다. 새 대통령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해 군 통수권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은 0시부터 넘겨받지만,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