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방, 종료 수순 묻자 “특별한 변화 없어”…스가 장관 “지소미아는 보완적” 의미 축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과 관련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았던 지난 17일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 “종료를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NHK는 18일 태국 방콕 한일 국방장관회담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국이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한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며 한국의 대처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 정부는 아무런 성과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면 정권의 구심력 약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든 총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보완적인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 지소미아 종료 이후를 상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일 동맹 속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일본)가 미국이 가진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해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정보에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정보를 더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7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후 방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을 동시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장관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에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