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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

韓, 대일 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18 22:18
업데이트 2019-11-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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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불매운동에 소비재 수입 감소

10월까지 163.6억 달러… 20.6% 줄어
한일, 스위스서 WTO 분쟁 2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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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폭이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반도체 산업이 업황 부진에 따라 수입을 줄인 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까지 줄어든 결과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관련 2차 협의를 진행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 1400만 달러)보다 20.6% 줄었다. 1~10월 기준으로 보면 155억 6600만 달러 적자를 낸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적자 폭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190억 3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2003년에 이어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 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2004년 이후 줄곧 2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였고, 특히 2008년(-327억 달러)과 2010년(-361억 달러)에는 적자 폭이 30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무역역조 현상이 두드러졌다.

적자 폭이 줄어든 이유로는 일본에서 건너온 수입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까지 대일 수입액은 401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가량 줄었다. 반면 대일 수출액은 237억 4600만 달러로 6.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더 많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19일 수출 규제 관련 두 번째 양자협의에 나선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만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해 분쟁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재판)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의 결과가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두 건 (수출)허가가 나오는 것이 주된 논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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