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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고, 돈 제일 필요한데 왜 안 주나” 지원금 못 받는 35~64세·고교생 학부모 부글

“세금 많이 내고, 돈 제일 필요한데 왜 안 주나” 지원금 못 받는 35~64세·고교생 학부모 부글

하종훈 기자
하종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22 18:00
업데이트 2020-09-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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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전 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만 35~64세를 제외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연령대의 반발이 거세다. 아동특별돌봄지원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고등학생을 제외하자 해당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35~64세는 한창 일할 때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연령대임을 감안했다”면서 “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고등학생들은 성인에 가까워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원 김모(37)씨는 “통신비 2만원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 세대한테 항상 의무만 요구하니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모두한테 주거나, 아예 모두한테 주지 않거나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박모(44·무직)씨는 “이번에 저소득층에 특화된 재난지원금이 없는 것도 아쉬운데 통신비까지 나이로 차별하니 소외감을 더 느낀다”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점점 줄어 힘든데 준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빼앗아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김모(43)씨는 “애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40~50대는 각종 세금과 자녀 양육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돌봄 선별지원에 대해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학부모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부분 40~50대이고 학원비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면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왜 우리만 제외하나”라고 토로했다. 다른 학부모는 “학교가 쉬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비용이 드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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