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 지상대담 참여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생각을 같이했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갑을(甲乙) 관계’에 따른 교섭력 차이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나 협동조합으로의 협상권 위임 등을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가격이 비용을 결정한다는 경제원론에 어긋나며 해외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1차 협력업체와 2~4차 협력업체 간 문제에 대해 학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관계에서 올바른 관행을 확립해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1차 협력업체가 2~4차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도 이에 공감하면서 2~4차 협력업체들의 자발적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