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

인구 감소로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생활권이 인접한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주인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을 오가며 소비·활동하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협력 전략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대구경북 인구포럼’에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인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포럼은 ‘생활인구의 힘, 다시 채우는 미래–인구대반전 해법,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들었다. 그는 “청년은 일자리·학업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강하다”며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의 획일적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인구전략이 자리잡고 있다”며 “생활권 단위로 인접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빅데이터 분석은 전출 규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권의 균열을 보여 준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전출인구는 2020년 42만명에서 2022년 34만명으로 줄었다.

전출 규모만 보면 유출이 다소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핵심 활동 인구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이동 비율은 33.3%에서 34.2%로, 교육 이동 비율은 6.4%에서 8%로 상승했다.

전출자 구성 자체가 지방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 거리는 평균 22.4㎞로, 일반지역(18.0㎞)이나 관심지역(19.2㎞)보다 길었다.

인접 지자체에서조차 일자리·교육·생활서비스를 해결하기 어려워 더 먼 곳으로 이동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주력해 온 ‘등록인구 늘리기’ 전략이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등록인구 확보만으로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부족한 연령대를 생활인구로 끌어들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인구로 전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간 자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영남 초광역 생활권, 대구·안동·포항 광역생활권, 포항·경주·울산 ‘해오름 동맹’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생활권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해오름 동맹은 경북을 넘어선 생활권 확장의 사례로 평가된다.

생활권 기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야별 협의회를 꾸려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초광역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로봇·바이오·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도 권역별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한다면 국가균형성장과 산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